이주열 “금리 인상, 맞다고 본다”···가계 부채는 “철저히 관리”

44년 만에 한은 연임 총재···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

저금리 기조, 가계 부채 키웠다는 지적에 “불가피했었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는 요구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에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대로 간다면 방향은 금리 인상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21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한국은행 역사상 44년 만에 연임이 결정된 이 총재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총재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질문을 던지자. “미국 금리인상이 한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금리인상쪽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간다고 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여전히 완화기준이라고 평가했다면서 부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양자간 격차가 더 벌어져 완화적 수준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가계 부채의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상이 가계 부채 때문에 걱정이다”라며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져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일조했다는 비판에 관련해선 “변명이 아니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었다”며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리고 차입이 일어나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 면이 있다”며 “전체적 효과가 다른 여러 요인으로 제약돼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은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를 맞추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많은 사람이 한국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건 정부와 반대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 이 총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행 중립성이 강화되어온 만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정책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