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이달 체납세금 52억 징수

용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동원해 이달에만 83건 52억3,2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인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890건(총 체납세액 435억원)의 안내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재산세 납부를 미루던 J사에서 7년 동안 체납한 세금 45억7,700만원을 징수한데 힘입어 전체 징수액이 52억원을 넘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일반 체납처분 외에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