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시정연설 ‘무산’··· 文대통령, 국회의 ‘대승적 결단’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여야 4당이 9일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본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이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됐다”며 “국민들께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보통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이날 오후 3시에 수보회의가 진행된 까닭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주목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한 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제때에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 시정연설을 오늘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갑자기 (야당이) 방송법을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시정연설은 안 해도 무방하다”며 “추경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니 거기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정하고 심사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