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가짜주식 만들어유통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줘투자자들, 배당 사고 아닌유가증권 조작 사건으로 칭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 제기자는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를 단순 전산 조작 실수나 직원의 모럴 해저드, 또는 공매도 금지로 언론이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로 유가증권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가짜로 찍어낸 조작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청원 제기자도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지난 2012년에도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는데 삼성증권은 이를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과태료를 받았다.
그는 “현재 유통중인 주식 중 위조주식이 유통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가령 A라는 기업 주식 총발행량이 1억주라 쳤을 때 100만주만 위조하여 섞어버린다면 소액 개인주주들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적었다. 또 “현재 유통중인 주식에 대해 위조주식이 유통중이지는 않는지 유통 주식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은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 위조 주식 문제”라며 “공매도룰에도 제한 안받고 일반 주식처럼 시가로 막 던질 수 있으니 공매도가 아니라 위조 지폐 발행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꼬집은 글이 올라와 있다.
삼성증권 관련 기사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에서도 작성자는 “이번 사건은 증권사가 돈이 없으면 가짜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40년간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 40년 동안 이 같은 일을 벌인 증권사가 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상식적으로 개인이 몇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심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배당이 지급된 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오류라는 것을 즉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6명의 직원들은 즉각 시장에 주식을 매도했다. 한 투자자는 “이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유가증권 위조라는 탈법 행위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이번 사건을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전에도 증권사들이 몰래 주식을 발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근거가 부족한 억측에 가깝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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