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삼성을 딜레마에 빠트린 그것, ‘순환출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감독을 받게 되는 7대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삼성처럼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가 지분을 순환출자한 형태의 사례는 삼성이 사실상 유일하다.”

- 4월 11일 본지 기사 『팔자니 혼란 우려, 두자니 자본 걱정···깊어지는 三電 지분 딜레마 』(정백현 기자) 中

순환출자란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재벌그룹은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는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합니다.

순환출자는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A사는 자본금과 계열사 수가 늘어나지만, 다른 계열사가 부도날 경우 출자한 자금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그룹의 금융자산 총 보유량 5조원 초과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규준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통합감독의 주요 내용은 내부거래, 상호출자 등을 감안해 적정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상호출자·내부거래 규모가 크거나 대출 지급보증 등이 많으면 자본 적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준 이하로 평가되면 내부거래 축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해소와 자금거래 중단 등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되지요.

이와 관련해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출자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