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른 ‘대입제도’··· 대통령직속 공론화위원회 출범

수능 예비소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학시험제도 개현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23일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국가교육회의가 공개한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영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정평이 났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

나아가 김영란 위원장을 필두로 공론화위원진은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한국조사연구학회 편집위원장, 이희진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 한동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진은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게 국가교육회의의 설명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 공론화 의제 설정 ▲선정 의제 공론화 방법 설계 ▲ 공론화 결과 정리 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 등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