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대표 공석은 무책임···사직서 처리해야”

SNS로 본회의 열어 처리 예고 시사

사진=정세균 트위터 캡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인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또 다시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에 앞서 1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날 정 의장은 SNS를 통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원직 사직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말이 오가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representative)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