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신축적 검토’ 발언에 선그은 靑

청와대 내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 연도를 겨냥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 같이 밝힌 데는 진행자의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질의가 존재했다. 경제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신축적 검토’ 발언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신축적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적절하게 대처한다’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는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추지는 않겠다는 말인가’를 재차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 내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8678원(15.2% 상승)으로 인상해야 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신축적 검토’ 발언을 언급한 날, 청와대에서는 관련 발언에 따른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문제는 알다시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막 구성됐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발언을 사견으로 봐도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튼 주최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