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후관리 강화로 수익률 높여야”

18일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 결과

금융감독 원칙 확립·일관성 유지해야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자문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상품 판매 이후에도 관리를 강화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자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민원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민원 건수뿐 아니라 내용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자문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균형 잡힌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자문조직이다. 현재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79명의 자문위원이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7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두고 금융사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2016년 1.58%로 0.5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수익률 역시 1.88%에 그쳐 낮은 수준이다.

자문위원들은 금융사가 퇴직연금 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정보 공개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과 금융사의 민원정보 공개 시 건수뿐 아니라 내용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부문별로는 획일화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향후 연장 여부와 금융소외자별 입장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업계의 경우 지급여력제도 운영 시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금융감독 기조와 관련해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나 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견해다.

김동성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제시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