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가상화폐 ICO 제도권 편입 ‘잰걸음’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ICO 증권법으로 규제해야”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미 CNBC 화면 캡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CO)를 증권법 테두리에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ICO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토큰은 ‘유가증권’”이라며 “ICO가 증권이라면 SEC는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것을 파이낸셜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클레이튼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준다고 하는 경우, 이는 증권에 해당하고 우리는 이를 유형을 규제해야 한다”며 “ICO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전통적인 ‘증권’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SEC가 ICO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권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전통적 증권의 정의를 굳이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정통화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이 달러화·엔화·유로화 등을 대신할 수 있기에 증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