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 금융권 뇌관으로 재부상

감사원, 금융위 감사 여부 조만간 결정

케이뱅크 ‘노심초사’···“이미 끝난 이슈”

논란 재점화시 타격 불가피···증자에도?

“주주와 금융당국의 문제···관여 어려워”

사진=케이뱅크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인가 의혹’이 금융권 뇌관으로 재부상했다. 감사원이 관련 의혹을 놓고 금융위원회의 감사 여부를 고심하면서부터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경우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당사자인 케이뱅크도 조심스럽게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만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에 대한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는 지난 2월 참여연대가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요구를 수용해 케이뱅크 특혜 인가 문제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최근 들어 참여연대의 입김이 세지는 분위기라 감사원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특혜 인가’ 의혹에 휩싸였다.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업종 평균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내줬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주주가 계약서 내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권을 장악했다는 이른바 ‘동일인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KT로 지목됐던 터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셌다.

참여연대 측도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케이뱅크 측은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출범 2년차를 맞아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한 가운데 또다시 같은 논란에 휘말린다면 각종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의혹은 지난해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이슈이기도 하다. 당시 혁신위는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절차상 아쉬움은 남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동일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모든 주주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했고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감수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도 제출해 의결권 공동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금융위 감사에 착수한다면 케이뱅크에는 여러모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1500억원대 유상증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19개 주주사에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했지만 9개사가 불참의 뜻을 표시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혜 인가’와 ‘동일인’ 의혹 등이 주주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게 된 2차 유상증자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케이뱅크 측은 이사회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주주의 세부적인 참여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케이뱅크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감사원의 감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다”면서 “특혜 인가 의혹은 주요 주주와 금융당국 사이의 문제인 만큼 케이뱅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