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보편적 복지 논란

2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업무에서 아동수당을 1호 결재로 선택해 사인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 결재를 시작으로 민선7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은 시장이 아동수당을 1호 결재로 선택한 것은 ‘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고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은 시장은 지난 선거기간 중 공약을 통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제도 시행에 앞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5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까지로 제한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성남시의 이번 협의 요청에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은 시장은 “성남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책실행 과정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반대하는 아기 엄마들이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