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 담겨있어"

‘정책결정 사전검검표’ 도입···정책 혼선 방지 차원

청와대가 저소득층 지원대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면서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계획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중심 ‘정책결정 사전검검표’의 도입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결정 사전점검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 했다”며 “지난 달 매뉴얼이 배포됐고, 7월 안에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