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근로자추천이사제’ 재점화...은행 “주주 권리인데···”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한다지만 사실상 도입의지 확인

경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결정은 주주들이 결정해야

금감원 감독 강화와 금융개혁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 논의를 재점화 하면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노조의 의견에 힘을 싣는 행보라서 은행 경영진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주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윤 원장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 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원장은 금융지배구조, 공정시장 질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17개의 사안에 대해 집중 감독할 것을 밝혔다. 특히 그는 금융지배구조와 관련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의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사회라는 장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를 늦춰서 준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속도를 늦추되 사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도입을 예고한 것이나 진배없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일부 금융권 주주총회에선 주주들이 근로자 추천 이사회를 반대해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해당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논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KB금융 노조는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기권 등을 포함한 표가 82.22%에 달하면서 좌초됐으며 올 3월 열린 주총에서는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률 4.23%로 부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부 금융사에서 이미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 주주들이 반대한 노동이사제를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나서서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주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받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