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개선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하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함으로써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