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윤석헌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안해”···최종구도 의견 동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에 찬성 의견 선회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 문제도 崔와 동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그동안 금융자본(은행자본)과 비금융자본(산업자본)에 대한 완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해왔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을 아직도 고집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이후의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것이 금감원의 책무”라고 돌려 말했다.

그러자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되돌아왔고 윤 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답변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의견에 동조한다”고 거들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교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은산분리 완화 반대의 입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핀테크의 활성화, 특히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데다 법률상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서도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원장도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동안 윤 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을 강조했던 반면 최 위원장은 사회적인 합의부터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견의 간극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금융공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만큼 그것이 완성되면 공공기관부터 이를 적용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최 위원장이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보고 논의 진행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