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장기소액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현실과 다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지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 위원장이 현장에서 일일 대출 상담사로 나서 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초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장기소액채무 탕감 이후에도 건전한 신용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지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일 대출 상담에 나서고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시연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포용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장기소액연체 채무 탕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규모(월 2조3000억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돼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30조원(310만명)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하고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서민금융 정책들이 민간 서민금융 지원과 긴급 채무조정에 주력했던 것은 금융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이들을 다시 금융 영역 안으로 데려오려는 성격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서민금융 정책을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선다면 서민금융 수요자들 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없다”며 “실제 수요자들과 현장이 원하는 정책과 필요사항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을 마무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