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김병준, 국가주의 선동 그만하라”

‘김병준식 국가주의 주장’에 반발한 박용진

“김병준, 반사회적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

‘국가주의 vs 자율주의’ 포장된 것에 공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31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1야당 대표의 무지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천박한 철학적 빈곤은 우리 사회 재앙”이라며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학교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과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콘텐츠)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국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율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적극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가주의라는 선동으로 몰아 문재인 정부를 규제주의 정부로 규정하려는 모양”이라며 “그의 이런 섣부른 선동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무지와 자유한국당식의 천박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그의 국가주의 선동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사회적인 선동”이라며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 선동은 이들이 친박 비박 내부 패싸움에서 벗어난다고 한들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적극적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과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이 범정부적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5년 학교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식료품의 TV 광고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싣도록 한 직후 비만 아동 수가 줄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했고, LA 시 의회는 이미 2008년에 새로운 패스트푸드점 추가 개업 금지 조례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 라면) 프랑스는 2005년부터 국가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이고 미국은 가히 국가주의 천국이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선진국들의 앞선 노력이 국가주의이고 이런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자율주의라고 포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건 정부 역할의 포기선언이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민감해 있는 학부모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문을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국가주의 對(대) 자율주의 라는 그럴싸한 논쟁인 양 포장되고 언론에 의해 전파되고 있어 짧게 공박해 봤다”며 자신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