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2016년 말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 지시로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누진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2015년,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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