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英원전사업 수주협상 새 국면···우선협상자 지위 해지

한국전력공사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인수 조건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 영국 정부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산업부 협상단은 런던에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만나 RAB 모델 도입에 따른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RAB는 영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재원 조달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그동안 논의했던 발전차액정산제도(CfD) 대신 RAB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 조건을 협상했다. 산업부는 RAB에서는 영국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기 때문에 한전이 거의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CfD보다 유리한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수익성과 리스크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RAB 모델 적용에 따른 수익성과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타당성 연구’를 한전, 도시바, 뉴젠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착수회의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경우 한전의 내외부 심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RAB 모델을 적용한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를 추진하고, 리스크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수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2∼3개월 안에 공동연구를 마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전과 도시바의 공동연구가 완료돼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이 확보되면 한전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참여를 위한 사내 심의절차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바는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로 협상이 길어지고 뉴젠의 과도한 운영비 지출이 부담되자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도시바는 한전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한전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