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흔드는 박원순 vs 공시가 올리겠다는 김현미

공시지가 결정권 놓고 이미 한판벌인 박과 김

박 시장은 강북 등 연일 서울 개발 정책 쏟아내

김 장관은 공시가격 마저 올려 집값 잡겠다 공언

이들간 정책 엇박자 가속...서울 지방 양극화 심화

그래픽=뉴스웨이 박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엔 서울 집값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한 박 시장은 추가로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강북 개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사실상 서울 집값 띄우기나 다름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김현미 장관은 종로구 중구 등 강북을 타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공시지가까지 올려 서울 집값 잡기에 또다시 올인하고 있어서다.

이들간 정책 엇박자가 결과적으로 서울-지방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집값폭등 시장 혼란 등만 야기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장관간 서울 집값 안정화 정책 널뛰기 등 갈등 분위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환경평가 등 일부 인허가를 내준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삼성동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업 인허가 요청을 국토부가 퇴짜를 놓는 등 심상치 않은 공기가 서울 집값 정책으로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일단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여의도 통개발 등 박 시장이 대권을 의식한 듯 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집값 띄우기나 다름없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옥탑방에서 박 시장이 나오며 발표한 강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강북 개발 대책엔 △면목선, 난곡선 포함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이 포함됐다.

용산 통개발 등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 기치를 높이 든 박 시장이 강북 집값 띄우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서울 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김현미 장관은 이에 맞서 서울 집값 누리기 등 안정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달 공시지가 결정권한 등을 놓고 으르렁거린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집값 정책을 놓고도 전면전을 예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김현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칼을 또 다시 빼들 태세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강북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마저 시장 안팎에 돌고 있다.

더욱이 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서울 등 과열지역은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급등한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등 고가 주택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다.

박 시장의 전방위적인 서울시 개발 정책과는 꺼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들간 정책 엇박자가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에 불을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토부가 공급확대에 부정적인 데다가 서울시는 연일 개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박 시장과 김 장관이 합심해도 서울 집값이 잡힐까 말까 할판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용산이나 여의도 서울역 등 개발 계획마다 이들간 협심으로 집갑 안정과 낙후지역 개발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