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장 선임방식 ‘공모에서 추천’ 전환”

사진= 연합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방식에서 추천방식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해야 하는 등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치게 돼 있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모집 방식은 사전에 특정 후보자를 내정해놓는 '무늬만 공모제' 방식이라는 문제제기도 있고, 적임자들이 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김 부총리는“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이나 직무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사전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전 부처 지침을 전수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