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급증하는 대포폰 범죄, 5년간 2400여건 발생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매년 무서운 증가세

범죄의 시작이 되는 대포폰 범죄, 근원차단에 주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455건에 달하며 2017년에만 962건이 발생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의 경우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등 강력범죄의 시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016년 83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7년 962건, 2018년 6월 71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71건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경기(341건), 대구(313건), 전북·대전(209건) 순으로, 특이할 점은 제주의 경우 2014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해 대포폰 범죄 청정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강력범죄의 근절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자체로 인한 범죄보다는 대포폰과 연관되어있는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한 근원을 차단한다면 대포폰 관련 범죄 역시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