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200여건에 달해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202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202건에 달해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1만8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5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으로 6배나 폭증했으며,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2018년 6월 현재 481건을 기록하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29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583건), 전남(167건), 인천(162건), 경북(12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16건), 충북(18건), 전남(31건)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검거건수가 2017년 검거건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