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뉴스]‘명백한 불법’vs‘구멍 뚫린 것’⋯국가정보 보안 도마 위

재정정보원 OLAP서 정부 각종 기록 수십만건 유출

심재철 “정상적 정보 취득”⋯기재부 “해킹당했다”

“시스템 오류든 해킹이든 국가 정보 보완 심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 정부 등 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유출했다”라는 입장이지만 심 의원 측은 “정상적으로 정보 취득했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상당 기간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는 의원실 측이 시스템 이용을 위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아이디(ID)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초 국회의원 보좌진 ID로는 특정 부처 정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해야 정상이나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상세한 예산관련 기록이 열람이 된 것이다.

실제로 재정분석시스템은 ID별로 접속 권한이 설정돼있다. 의원실이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이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 권한을 설정해 ID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 ID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유출된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며 “시스템 오류는 없었다. 어떻게 열람·다운로드 됐는지 수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 의원실측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열람한 뒤 지난 14일 재정정보원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자료를 어떻게 열람했냐’며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심 의원실 측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재정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또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또 다른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 경위를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검찰 고발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 관리를 실패해놓고 의원 측에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어떤 자료가 국가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보안 자료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해킹이든 시스템오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재정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시스템에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