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음주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4명 재범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만6589명에서 2017년 1만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000명 가량이며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