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재정 “마약류 사범 14년 이후 3만5000여명 넘어서”

14년 5700여명이었던 마약류사범, 2017년 8900여명으로 급속 증가

향정사범이 가장 많아, 강력범죄의 연결고리인 마약류사범 소탕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3만5796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향정사범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4년5699명이었던 마약류 사범(마약, 향정, 대마)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17년 8887명, 2018년 7월 현재 50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9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7870명, 부산 3461명, 인천 29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사범이 2만6535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74%를 차지했으며, 마약 5337명, 대마 39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의사의 처방없이 직구 또는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입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필로폰 밀수 등의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유통 통로를 막고, 마약밀수범죄에 대한 밀수처를 집중 수사하는 등 마약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