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홍문표 “체계적 관리 필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13년 8,603건에 불과하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13,618명으로 5년간 약 58.2%나 증가한 반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년간 약 7%감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해에만 27만명이 반납했던 일본과는 달리 최근 5년간 면허증 반납은 7307건에 불과했다. 저조한 반납의 원인은 면허증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 중인 면허증반납 인센티브는 10만원 교통카드, 칫솔세트, 목욕권, 치과 진료비 할인 등 고령운전자 이동수단을 직접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홍문표 의원실 제공

지난 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였다. 당시 트럭 운전사의 나이는 76세였고 2년간 10건의 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고령의 나이가 되면 시야도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한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반납해도 이를 100%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