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비리 종합세트’ 사립유치원···처벌 가능할까?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회계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유치원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계 정보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금 사용을 온전히 운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셈인데요.

처벌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회계 비리로 징계를 한다고 해도 원장과 설립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원장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도 8개월 넘게 원장 자리를 지키는 사례도 그래서 발생하는 것.

또한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생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대부분 단순 주의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명단이 공개될 예정. 사립유치원의 투명하지 못한 회계와 그로 인해 새고 있는 혈세,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