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카카오 카풀··· ‘혁신이냐 생존이냐’

등록 2018.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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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18일 총파업···광화문서 대규모 집회카카오 카풀에 “30만 종사자 생존권 말살” 비판IT업계 “한국만 지지부진, 혁신 서비스 도입해야”생존권 달린 문제, 합리적 상생방안 필요성도 제기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카카오의 승차공유 카풀 서비스 준비를 두고 택시업계가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강공이라는게 택시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승차 거부 경험이 축적된 택시 이용자들 반응은 싸늘하다. 카카오 역시 카풀 서비스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카풀을 두고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은 사실상 공유경제라는 혁신과 골목상권 및 생존권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다. IT업계에선 혁신 서비스를 오히려 장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택시업계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명확한 카풀 시간 제한, 택시업계 피해를 고려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구성한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택시기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택시업계는 5만명, 경찰은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유경제라는 혁신 서비스라지만 실제로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수 있다는게 택시업계의 시각이다.

택시업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업체를 인수,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 카풀 서비스를 위한 기사 회원 ‘크루’ 사전 모집에 나섰다. 카풀은 출퇴근길에 차량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반인을 택시처럼 운송하는 대신 대가를 받는 구조의 신규 서비스다. IT업계에서 수년전부터 불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 혁신 서비스로 꼽힌다.

공유경제는 전세계적인 트랜드다. 숙박 분야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운송 분야에서는 우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우버의 경우 국내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도입하려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결국 철수하기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지속 반발하고 있지만 IT업계에서는 오히려 공유경제 등을 필두로 한 혁신 서비스 출시를 막는 법과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1년 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 택시, 카풀 업계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택시 업계가 오히려 참여조차 거부했었다”라며 “해외에서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해 공유경제 등 혁신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달리 국내에서만 기존 업계들의 반발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오히려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가 지난달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 10명 중 9명이 카풀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카풀 서비스를 찬성해달라는 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반발하는 택시업계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다.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며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