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 앞두고 경사위 출범, 청와대서 첫 대화

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새 사회적 대화기구

靑, 민주노총 없이도 예정대로 출범식 진행

노동계 반발 불구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국민연금 개혁, 일자리 창출 문제도 논의

경사노위 22일 공식 출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특히 이와 함께 개최하는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출발하는 의미를 강조하자는 뜻에서 청와대에서 초청해 출범행사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사를 하나’라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한 김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나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관계를 풀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한 가장 큰 틀이 바로 경사노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첫 회의 주제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에는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했으며,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