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개발원, 車보험료 인상 퇴짜···연내 실행 불투명

‘“메리츠화재 재계약 비율 낮다” 딴지

DB에도 요율 인상에 재검토 주문

금융당국, 검증작업 사전 통제 의혹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보험업계가 차량 정비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했지만 보완 의견을 받은 데 이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도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지만 금융당국이 요율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의 배후에서 검증 작업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서민물가 안정과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자제를 압박하면서 연내 유력했던 인상 시기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메리츠화재에 요율 산정 자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와 차량 정비업체들간 재계약 비율이 낮다며 보험개발원에 이 같이 조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이달 초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정비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개별 정비업체와 재계약을 진행 중인데 메리츠화재의 재계약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메리츠화재는 전체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을 전제로 약 3%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아직 재계약 비율이 낮아 요율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DB손보에 대해서도 요율 인상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DB손보의 경우 요율 인상폭이 지나치게 커서 인상률 낮춰 잡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DB손보는 당초 예상된 보험료 인상폭 3~4%를 크게 웃도는 약 10%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말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당시 보험개발원이 예상한 국산차의 수리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은 약 2%대 후반이었다.

다만, DB손보 관계자는 “10%의 인상률을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의뢰한 것은 맞지만 재검토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DB손보의 요율 검증 의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역시 이번 주 검증을 의뢰한 삼성화재, KB손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DB손보와 KB손보는 요율 검증 의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개발원은 넘어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14일 ‘2018년 3분기 실적발표회’ 당시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이 직접 검증 의뢰 계획을 밝혔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6개 회사 중 아직 요율 검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힌 곳은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 등 2곳뿐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요율 검증을 의뢰하면 내부 시스템에 관련 자료가 넘어오도록 돼 있는데 메리츠화재 외에는 자료가 들어온 곳이 없다”며 “각 보험사들과의 비밀협약 사항이 있어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손보사들이 검증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자료를 넘기지 못하도록 통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료 인상 승인 절차인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자체를 차단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면 보험개발원은 의뢰 사실과 내용을 금감원에 알린다”며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이 각 손보사에 자료 전송에 필요한 고유번호 자체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손보사들의 경우 요율 검증 없이 자체 통계만으로도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데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손보업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보험료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돼 당초 올해 11~12월 중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유력했다.

특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각종 경제·고용지표가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정비요금 인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는 3% 중반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책정했다.

4위사 KB손보는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삼성화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률을 금융당국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의 인상률도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화재가 인상률을 낮출 경우 하위사들도 인상폭을 최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