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69조5700억원으로···정부안보다 9300억원 감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론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에서 9300억원 정도 감소된 규모다. 정부는 일자리예산과 남북경협 등에 많은 투자를 예고했으나, 야권에서 감액을 주장하면서 대폭 감소됐다. 다만, SOC(사회간접자본)은 증액되면서 원안과 큰 차이는 없어졌다.

8일 국회는 전날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병행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일정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넘겨 원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여야는 심의를 계속하기도 했다. 심의결과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4조2900억원을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각각 1조3500억원 순감됐고, 사회복지 예산이 1조2100억원 순감됐다. 또한,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대로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이밖에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