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란’ 대책없는 민주당···한국당 “허용시간 정하자”

국회가 ‘카풀 논란’에 손 놓은 사이 택시기사 분신 사고 발생

민주당, TF 꾸려가며 중재안 내놓겠다고 했지만···대책 없어

한국당 “카풀법안, 정부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한국당 “출퇴근시간 정하자” vs 평화당 “카풀사업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카풀TF 택시업계 대표자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카카오가 카풀사업을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국회는 관련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카풀논의에 대해 대책팀을 꾸려서 대책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야당에선 법안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쟁점은 카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출퇴근시간 예외’라는 법안 문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달렸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선 카풀사업을 반대한 모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합의점을 못 내고 있는 사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한 것이 전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논란이 시작된 이후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이 맡았는데, TF는 그간 택시업계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사업에 대해 반대하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재안을 내보겠다던 TF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1일 전현희 의원은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에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의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 공유경제 도입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유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하나의 산업이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택시 산업을 위해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현재 TF의 대화 상대만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각각의 택시노조 등 4개 그룹”이라며 “각자의 이유로 카풀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조차 단일된 안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여,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검토안 중 전면적인 서비스 시행 유예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뚜렷한 답변을 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매한 입장을 문제 삼은 건 자유한국당이다. 같은 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카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기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는데도 정부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시도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진국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다.

문진국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출퇴근시간 예외’로 돼 있는 카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9시’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풀업계는 예외를 통해 사업을 하게 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택시업계는 문구 자체를 없애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일종의 중재안 형식으로 시간을 규정하자는 방안이다.

다만, 중재안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택시업계는 해당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하자고 주장한다. 삭제를 주장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서 유상으로 카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카풀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