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기술 개발에 비용 ‘0원’, LH·SH 하자 “이유 있었네”

잇따른 하자 발생 이유 중 하나로 꼽혀

LH “공모·하청도 설계 투자로 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5년간 설계 기술 개발 비용에 단 돈 ‘1원’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웨이 취재결과 LH와 SH는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별도의 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SH는 과거 SH도시연구원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집행했던 사례가 있으나 최근 5년간에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설계 기술 관련 팀에 직원을 대략 20여명씩 파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한해 각각 2만가구, 1만가구 가까이를 공급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외주업체에 맞기거나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주업체에 설계를 맞기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LH와 SH 관련 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서는 LH와 SH가 지속해서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치로 봐도 1만1712건에 달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외주로 설계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설계서를 승인하고 진행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관련 인원이 충분한지도 우려된다”며 “설계부터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잡지 못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건설업에서 공사 감독과 사업 시행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따로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건축직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으나 매년 몇만가구에 달하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설계업자들의 업력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공모나 하청을 통해 설계안을 저희 기준에 맞게 제출한 업체에게 비용을 대가로 지불한다. 이를 설계 기술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우리도 업력과 그동안의 설계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준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자와 관련해서는 “직접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주택성능개발센터, LH아이(토지주택연구원) 연구기관이 있다. 이를 통해 개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주택 건설 시 공통 기술기준을 이용해 각 지구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80∼90건의 주택분야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하자절감, 품질 향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