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위법, 스튜어드십코드 행사할 것”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주재, 김상조 참석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길”

금융법 등 시급한 법안 계류,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을 언급하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