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339개 公기관 확정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5년동안 3급 이상 150명 줄여야

감축 계획 이행 실적 매년 공운위에 제출

사진 = 기재부 제공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이었다. 또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한 점을 반영했다. 대신 감축 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공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은 1980명(1∼5급)이다. 이 중 3급 이상 상위직급은 851명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을 150명가량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유지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지정안에 따라 공기업은 36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3개, 210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