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이성재·박상욱·윤영준 트리오 결성

금감원, 8일 팀장급 이하 인사 실시

생보검사기획팀장에 윤영준 부국장

부원장보 이성재·검사국장 박상욱

시범 종합검사서 고강도 압박 예고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4년여만에 공식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 1순위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두지휘할 이성재(보험담당 부원장보)·박상욱(생명보험검사국장)·윤영준(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 ‘트리오’가 결성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푸본현대생명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30개가 넘는 지적사항을 쏟아내며 고강도 압박을 예고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실시한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에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에 윤영준 부국장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로 금감원의 정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보험담당 부원장보 산하 생보검사국 종합검사 라인업이 완성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국·실장 인사에 박상욱 생보검사국장, 18일 임원 인사에서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각각 선임했다.

윤 탐장은 생보검사국 내 6개 팀 팀장 중 최고참 팀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7개 팀 중 검사팀 1개 팀을 폐지했다.

올해 금감원은 2015년 이후 4년여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켜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는 지난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권고를 거부한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 4300억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이후 삼성생명이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금액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이성재 부원장보의 총지휘 아래 박상욱 국장이 판을 짜고 윤영준 팀장이 실무 전반을 조율한다.

특히 이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안팎에서 ‘저승사자’, ‘칼잡이’ 등으로 불리는 유명 인사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보험준법검사국장 재직 당시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카드로 삼성생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대법원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2017년 5월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푸본현대생명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34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정식 종합검사에서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푸본현대생명에 경영유의사항 19건, 개선사항 15건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수시로 실시하는 부문검사의 경우 제재 이외의 경영 및 유의사항이 최대 10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말 4개 중소형 생보사의 간편심사보험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지적한 부문검사 지적사항은 최대 8건이었다.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검사국의 경우 검사 분야별로 팀이 나뉘어져 있어 특정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확정될 경우 일정에 따라 각 팀에서 인력을 차출해 검사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