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뿔난 민심···야당은 반대 입법 움직임

https 차단정책으로 해외 음란물영상 사이트 차단

반대 의견 청원 20만 넘겨···주말 서울역 앞 시위도

하태경 “정부는 사이버독재, 방지법 조속히 만든다”

차단방식으로 사찰도 가능해 ‘테러방지법’ 떠올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최근 인터넷사업자들이 ‘https’(보안접속)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기술 차단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 11일 KT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로 기술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https 차단정책으로 인해 국내 네티즌들이 해외사이트를 쉽게 드나들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음란물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막히면서 국내 네티즌들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이트가 국내에서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3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게시판은 20만명의 서명이 넘으면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은 유해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만은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https 차단정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검열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러한 여론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검열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결국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찰 건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 인터넷 자유는 허용하고 증진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차단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사이버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독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며 “하지만 문제는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될 경우 따를 수 있는 큰 위험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술은 국가가 유해사이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전화로 치면 개인이 하는 통화를 국가가 감청하는 것과 같다. 인권침해가 됨은 물론 위헌요소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야권에서 연일 정부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사례라면서, 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던 민주당이 현재 정부 정책을 옹호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테러방지법은 개인정보를 정부가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했던 법안이다.

18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답시고 국민들 검색정보와 경로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https 차단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시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