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종합검사,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라면 공감”

금감원과 협의 통해 과잉 검사 우려 없애

20일 금융위 회의에 종합검사 계획 상정

“역전세난, 집주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現重-대우조선 합병, 고용 안정이 최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위해 18일 전북 군산시를 찾았다. 최종구 위원장이 군산 조촌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재개와 관련해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행해지는 검사라면 재개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위해 전북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검사 재개를 위해 금감원과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며 “각계가 우려했던 과잉적 검사 우려를 없애고자 검사 대상 선정 방식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매년 연간 검사계획을 연초에 금융위로 보고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말처럼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종합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실무진 협의가 끝나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계획이 상정될 것”이라며 “논의 후 확정될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며 검사 시행 과정에서 금융권 안팎이 우려하던 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자금 반환 논란 등 이른바 ‘역전세난’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전세자금의 반환은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앞에 살았던 세입자에 돌려주던 관행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세입자가 보다 편안하게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헐값에 처분되려 한다고 보는데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종착 목표는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며 이번 합병은 근본적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 노조가 합병 후 추가 인력 조정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큰 규모의 인력 감축이 있었고 선박 수주도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 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도 고용 안정을 이번 합병의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군산지역 경제의 난제인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문제에 대해 “자산 가치나 자동차 생태계를 생각해볼 때 GM 본사가 군산공장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GM 본사가 군산공장의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