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경원, 사시 공부할 때 헌법공부 안 했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고칠레오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은 사실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지적한 것으로, 오히려 헌법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 정수가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2일 올린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형식으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 공개 이후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은 “‘제헌헌법에서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헌헌법이 아닌 제헌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이 영상에서 유 이사장은 “그 비율이라면 5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면서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중 최저임금제가 사회주의의 실패정책이라는 발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