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재건축 수주질서 해치면 엄벌할 것”

주택협회 정기총회 참석 공정 경쟁 언급

시공 품질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 손질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조성도 강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질서를 해치는 당사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제 27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택협회장인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수장들이 함께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반포주공 1단지 등 불법적인 금품 지원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깨끗한 경쟁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차관은 “작년과 재작년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주 과정에서 일부 말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당국이 수사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는 나아가 국민과 주택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공된 주택의 적절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현안을 풀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고령자 주택 및 쉐어 하우스를 개발해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IoT 기술을 적용한 신도시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조정 노력을 위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