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재점검해야”···국회 한 목소리

제2회 분산경제포럼서 심도깊은 논의

‘제2회 분산경제포럼’(DECONOMY 2019).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가상(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나왔다.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DECONOMY)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바른미래당),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자유한국당)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정부 정책은 따라가기엔 적합하나 앞서가기 전략으론 맞지 않다”며 “노 리스크, 노 게인(NO RISK, NO GAIN)”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의 킬러 콘텐츠가 가상(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경험을 쌓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로 등록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산경제는 미래경제에 큰 흐름”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만큼 선도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간 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로 충분히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어줄 때다”라고 부연했다.

단 민 의원은 “G20에서 가상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이후 규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혁신을 정치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한 “대통령도 의지가 있으나, 집행현장에서 아직 두려움이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블록체인 업계도 김치프리미엄 등의 문제를 풀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한승환 업그라운드 대표는 국내 가상화폐 산업 및 시장이 정부 정책에 막혀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송금관련 심의가 3차례나 밀렸으며 거래소 실명계좌 확인 정책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1건도 신규 발행이 허가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