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에 포항지원 추경·특별법 건의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면담중인 이철우 지사(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으며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정우 기재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면담중인 이철우 지사(사진제공=경북도)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일자리사업 확대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총 33개 사업이다.

이에 대해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정부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세부 사업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도 추경 예산에 포항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동수 지진특위위원과 면담중인 이철우 지사(사진제공=경북도)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유동수 정무위 간사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도 “추경 예산 반영을 적극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만간 당 차원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이 지사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준비해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가시화 되도록 끊임없이 국회,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정우 지진특위위원과 면담중인 이철우 지사(사진제공=경북도)

경북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