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변수, 오신환 “반대표 던지겠다”

사진=오신환 페이스북 캡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사개특위에서 그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바른미래당은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가결됐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면서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