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올 주택투자 3.5% 감소···일자리는 4만6000개 ↓ ”

‘주택시장 위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사업자 10명 중 6명···‘주택사업 지속 어렵다’

규제 수준 경제운용시스템 기반 재정비 권고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산연 제공

올해 정부의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고 이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4만6000여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건설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도 어려워져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올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0.1092%p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 사업자 10명 중 6명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7%는 현재 상태를 ‘부도 직전’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정책의 규제 수준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재정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주제 발표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