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습·고액 체납자 집 수색···동산(動産)·현금 압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4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動産) 38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1억 2800여 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지방세 8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뤘지만 조사 결과 1년에 세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것이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A씨 집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골프채를 압류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가택 수색을 해 명품가방 10점, 명품시계 2점, 귀금속 20점 등 동산(動産) 38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억 2800여 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 가택수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장에 방문해 징수를 독려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가택수색·압류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이 6월 1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 12일 공개 매각한다.

김영란 수원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