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효과 ‘미미’···재도입 논의 향배 ‘주목’

규제 일몰 후 점유율 변화 거의 없어

과방위, 내주 재도입···사후규제 관건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된 뒤에도 점유율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가입자 조사, 시장점유율 산정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산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총 3249만544명으로 상반기 대비 53만명 증가했다.

1위 사업자는 KT다. KT는 IPTV 가입자 686만1288명으로 점유율 21.12%로 집계됐다. SK브로드밴드는 465만2797명으로 14.32%, CJ헬로는 409만7730명으로 12.61%, LG유플러스는 387만7365명으로 11.93%, KT스카이라이프 323만4312명 9.95% 순으로 집계됐다.

KT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323만4312명)을 포함할 시 전체 가입자는 1010만명에 달한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1.07%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경우 합산규제가 일몰된 뒤 처음 과기정통부에서 집계한 시장 점유율 지표여서 주목받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개 사업자의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일몰됐다. 합산규제가 일몰된 이후 점유율 제약이 사라진 KT의 가입자 확대가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시장 상황은 달랐다.

합산규제에 가장 영향을 받는 KT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가입자 증가폭은 0.22%p로 나타났다. 반면 SK브로드밴드의 경우 0.35%p, LG유플러스 0.52%p 늘어났다. 합산규제가 일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오히려 가입자 증가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규제 일몰이 가입자 확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규제 일몰 이후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합산규제는 이달 16일 전후로 재도입 여부가 결론난다.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여당 측은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규제하는 합산규제 대신 사후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과기정통부에 관련 방안을 마련, 1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서 사후규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당 측은 사후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 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사후규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료방송업계 추가 구조개편이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