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키움·토스 인터넷은행 인가 불허···하반기 인가 재신청 돌입(종합)

키움은 혁신성·토스는 안정성에서 미흡

최종구 “혁신성장 위해서 인가 재추진”

3분기 중에 예비인가 재신청 접수 돌입

그래픽=강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은행으로서의 혁신성과 재원 안정성 등의 우려를 거두지 못하면서 예비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작업에 다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 심사를 위한 공정한 평가 차원에서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내에 구성했다. 외부평가위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각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을 청취하면서 신청자들의 능력을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하며 외부평가위 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이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했고 이날 오전 평가 결과가 금감원에 전달됐다. 금감원은 외부평가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결과를 내렸고 이를 금융위에 전했다.

외부평가위와 금감원, 금융위의 판단은 모두 같았다. 논의 결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수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예비인가 불허를 결정했다.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논란이 일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 확대를 통해 핀테크의 대중화를 꿈꿨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들이 일제히 탈락하자 당혹감에 빠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신청자들의 일괄 탈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금감원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으며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중추이므로 새로운 은행을 인가하는 절차는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외부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인가는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도 기회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면서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3분기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연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특례법 테두리 안에서 신규 인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 이뤄질 재신청 역시 흥행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