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토론회

“하나의 문화일 뿐, 과도한 프레임”

게임중독 질병 규정 낙인효과 우려

WHO(국제보건기구)의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협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긴급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게임법과정책회 임상혁 회장과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건국대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전영순 팀장, 한국콘텐츠진흥권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 유튜버 김성회(G식백과) 씨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게임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근거 및 진단 기준이 불충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의학적으로 중독은 금단과 내성 등 몇가지 특성을 수반해야 하나, 게임은 몰입기간이 잛고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신뢰도 없는 기준을 내세울 경우 등산과 자전거 타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법과정책회 임상혁 회장은 “게임질병코드 등록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국민 행복추구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WHO가 내세운 중독 지표가 게임 중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을 위한 것으로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게임이 국내를 넘어, 다국가에서 접속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게임 중독 기준을 인정함에 있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권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은 “과몰입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후로 학교나 상담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는 마지막 수단이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 과몰입에 있던 학생들도 일반군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 반사라는 것. 그러면서 강 본부장은 “만약 KCD로 넘어와 게임중독이 질병코드가 등재된다면 가장 문제점은 낙인 효과”라며 “10대 청소년이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혔을 때 우리처럼 닫힌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질병코드 도입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전영순 팀장 역시 “게임 자체 만으로 중독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친밀감이 낮다던지 하는 문제점들이 같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튜버 김성회(G식백과) 씨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여러 이권 충돌의 문제점을 봤을때 과연 순수하게 게이머와 아이들을 걱정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지가 의문”이라며 “게임산업이 규모가 크고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뜯어먹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사행성이 높은 게임들로 인해 질병코드 등재 반대 의견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위기를 통해 업계 자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